우리 집, 혹시
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
확인하셨나요?

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.
모르고 계약했다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
2026년 현재 서울 전 아파트와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됩니다.
계약 전 반드시 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
내 집을 사거나 팔려는데 요즘 들어 "토지거래허가"라는 말이 자주 들리시죠? 2025년 하반기 이후 규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내 아파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부터 체결한다는 거예요.

⚠️ 핵심 주의사항: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 계약금을 낸 뒤에 무효가 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
원칙은 "선(先) 허가 → 후(後) 계약"입니다.

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투기 우려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곳에서 정부가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이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(주택 포함)를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내 집이 허가구역인지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방법 1

토지이음 (토지이용계획)

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후 해당 필지의 규제 여부를 바로 확인.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합니다.

방법 2

서울부동산정보광장

서울 소재 부동산이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허가구역 지정현황과 내역을 실시간 조회 가능.

방법 3

경기부동산포털

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경기부동산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지번 입력으로 구역 여부 확인.

방법 4

관할 구청 문의

온라인 조회가 어려우시면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.

📌 조회 팁: 같은 단지 내 아파트라도 대지권 면적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반드시 매물의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구역에 해당된다면 절차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. 서류 준비부터 실거주 의무까지 단계가 여러 개예요. 특히 2026년에는 자금 출처 정밀 조사가 강화되어 서류 하나 빠지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크게 보면 ① 허가 신청 ② 구청 검토(15일 이내) ③ 허가증 발급 ④ 계약 체결 ⑤ 등기 순입니다.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인데요...

허가구역인 걸 확인했는데,
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?
신청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. 👇

Q. 경매로 낙찰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?

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낙찰 이후 이전 등기 시점에 실거주 의무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. 예외 조항이 생각보다 다양하니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
Q.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바로 허가가 안 나나요?

2026년 5월부터 실거주 유예 조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가능해요. 단,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.